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관련 왜곡·압력 중단하라"

"과거 합의 일방적 파기·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 불이행 주장 거짓"

"국가유산청, 일방적 발표 중단하고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형 풍선 설치.ⓒ연합뉴스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서울시는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과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합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다"며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놨다. 하지만 말을 바꿔 억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지차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지속 요청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귀를 막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거 높이에 대한 일방적 협의를 절대 불변의 기준처럼 고정하는 태도는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접근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스스로 외면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 불이행'이라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현재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방안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부당 결부시키면서 마치 서울시와 SH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헤왔으나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재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과 도시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함께 논의돼야 할 공공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유산청도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