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1심, 9일 나란히 선고

김상민 전 검사, 억대 그림 건네 총선 공천 등 청탁한 혐의

김예성씨, IMS 투자 과정서 회삿돈 횡령한 혐의

두 사람 모두 공소기각 주장…"특검법상 수사범위 벗어나"

김상민 전 검사(사진 왼쪽)와 김예성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품을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총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추징금 약 4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본류 사건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을 권한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로 알려진 렌트카 플랫폼 IMS모빌리티(IMS)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과 관련해 김 여사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결국 투자금 유치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