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尹, 입장문 발표…"나의 결정, 오직 국가·국민 위한 것"

"항소 통한 법적 다툼, 과연 무슨 의미 있는지 깊은 회의 들어"

윤 전 대통령 측 "항소 포기 의사 아냐…내주 중 항소장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정치보복은 나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현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도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목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법조계에서 돌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 공개 이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글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확히 언제 항소장을 제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