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 후속 조치 착수
6월 지방선거 전후 단계별 이행안 추진 계획 확정
김민재 차관 “전담 부서 설치로 밀착 지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6일 오후 4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처음으로 모여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했다.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재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출범 준비 절차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체계화한다. 정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과 재정 및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준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지방선거 이후부터 출범 전까지는 새로 구성되는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한다. 대민 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은 순차적으로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전담 부서는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은 국내 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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