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류비 부담 증가에 "조기에 추경 해야 할 상황"

"일률 내리면 양극화…서민 타깃 지원"

구윤철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비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했던)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징수하면 일반 재정 재원이 되고, 그걸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지 않냐"며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거래세도 늘어서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