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 총력…시민 일상 흔드는 위협 막아낼 것"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대응 수준 격상

기업·물가 대응에 더해 교통·세제·생활 밀착 분야 대책 강화 중점

"위기의 파고 높을수록 서울시의 둑 더 높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11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이러한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주재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 더해 교통·세제·생활 밀착 분야 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지원뿐 아니라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 피해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도 강화한다. 가격 급등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조치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루션 이행 비용 등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류 87개 품목 가격 모니터링은 물론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평시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은 7∼10시로, 평시 오후 6∼8시인 퇴근 시간은 6∼9시로 확대 운영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회의 직후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위기의 파고, 서울이 방파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보다 무서운 것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공포'"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공요금·생필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도 강화한다"며 "수출입 기업에 물류 바우처·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과 지방세 유예로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비상대책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지체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위기의 파고가 높을수록 서울시의 둑을 더 높이겠다"며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모든 위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