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관련 1건,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기 2건, 암표 매매 6건 수사 중"
6·3 지방선거 앞두고 인공지능 등 활용한 선거 범죄에도 대비
'BTS 공연장 앞 암표 단속 안내문.ⓒ연합뉴스
경찰이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BTS 컴백 공연 암표 거래 등 9건 적발해 수사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유사업법 관련 1건,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기 2건, 암표 매매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량 미달, 가짜 석유, 가격 담합, 무등록 영업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암표 매매 6건 중 1건은 지난 21일 BTS 컴백 공연 관련이다. 이외에도 KTX나 SRT 티켓, 연예인 공연 및 야구경기 티켓을 고가에 판매하려던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선거 범죄에도 대비 중이다.
박 청장은 "생성형 AI는 (일반인도) 그냥 만들 수 있다"며 "후보가 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거나, 특정 유명인과 친분관계를 만들거나, (특정인과) 손을 잡는 등 친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딥보이스를 이용하던 기존 선거 범죄에서 한층 발전했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AI 고도화에 따른 선거범죄 증가를 예상하면서 "AI를 악용한 선거 범죄 예상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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