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방정부 파격 재정 지원 차질 없이"…전세사기 지원금은 추경 반영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성장 뒷받침"

"최소한 피해 회복 보장…국가의 마땅한 책무"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장관들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누수 방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며 "그러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 내각에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요청드린다. 나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