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리스크에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31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

"기존 관행 얽매일 필요 없어"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여파와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제로 발동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의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언급면서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