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 상황…중동 전쟁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

26조2000억원 '전쟁추경' 시정연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새로 마련

"함께 나누고 아끼고 이겨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과 비닐봉지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화폐 방식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통해 민생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시작된지 오늘로 34일 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