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NLL원본 공개" 김한길 "선 국조 후 공개"

새누리 "발췌본이 조작? 원본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

민주당 "NLL 논쟁 재점화 국익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 법적대응"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으로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NLL 논란’은 국정원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안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언록 열람 자체가 불법이지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발언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선(先)국조 후(後)공개’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갖고 오는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인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발췌본이 원본에 비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발췌본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논란을 벌이기보다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뒤이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언록을 열람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열람은 법률 37조에 의거한 열람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법 위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당 제2정조위원장은 발언록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한 ‘선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데 대해 ‘NLL 국정조사’를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국민의 알 권리나 전직 대통령의 역사관 등 사실들을 확인하는 일이라 전체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도 어떤 게 분명한 진실인지 아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발언록 공개는 이명박의 원세훈도 안한 짓"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선 우리당에서 마땅한 법적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발언록 공개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NLL의혹제기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내용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이자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공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발언록 공개는) 이명박의 원세훈도 안한 짓”이라며 “이제 누가 우리와 외교를 하겠나. 어느 문명국도 안한 짓을 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 회피라는 사태를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미래는 블랙아웃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 최고위원은 이어 “우선 서 위원장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겠고, 배후세력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못박았다.

우원식·박혜자 최고위원도 각각 “(새누리당이) NLL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겠느냐. 새누리당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NLL로 물타기, 즉각 국정조사 응해야"

이외 야당들도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등에 힘을 실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최고위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은 3.15부정선거의 2012년판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명백한 수혜자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4.19혁명과도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최고위원은 또 “내일부터 서울고 부산 등지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통진당은 국민의 저항과 분노와 함께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책임자를 반드시 엄단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즉각 국민 앞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느닷없는 NLL발언록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이어 “‘윤창중 사건’ 때 신속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에 비춰본다면,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윤창중 사건’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각종 물타기를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