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국정원 스스로 거듭? 아주 잘못됐다"
"대통령 산하 중립적 국정개혁위원회 구성해야"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남 이야기 하듯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원에 대해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과거 정권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돼 왔고, 역대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다보니 국가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것은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과 선을 그어오던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언급시기를 두고, “너무 늦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선개입 의혹이나 회의록 공개 등으로 여야 정쟁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감독자로서 초기에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사태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현 상황으로서 국정원은 개혁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 산하에 중립적 국정개혁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정말 개혁을 할 의지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봐선 없다”며 “국가를 지키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중립적인 ‘국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직전 정상회담 대화록 입수의혹을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여야 간 조사범위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사 범위에 넣어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새누리당에 증인채택, 조사범위, 기타 모든 것에 있어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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