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장외투쟁 나간 사이 민생챙기기

1일 취득세 영구 인사 등 부동산 활성화 입법에 강력 드라이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강력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서민주거 부담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실물시장으로,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들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최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민생 탐방 간담회 참석이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일정을 바꿔 참석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에 대해 ‘민생’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우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장으로 갔지만, 우리는 민생현장에 왔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 거래 부진, 전세가 급상승 등 부동산 문제는 국민생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등 민생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부동산 정책은 모두 한마음이 돼 해결해야 할 신속하고 중요한 민생 현안인데 국회가 현장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수직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 정책 추진이 아무 상관도 없는 편 가르기나 재원 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도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만큼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여야가 지난 6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중축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접촉을 강화해서 모든 법안이 원활하게 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