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과 김정일은 동격" 북한 10대원칙 개정

39년 만…공산주의 표현 없애고 김 씨 새습 명문화

북한 주민들의 생활지침이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0대 원칙 2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부분에 ‘김정일 장군님’의 문구를 추가시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동일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소식통은 "북한은 1974년 4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통치규범 역할을 했던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했다"면서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내용도 서문 및 10조 65개 항에서 서문 및 10조 60개 항으로 축소·통합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더불어 10대 원칙 조항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란 표현이 사라졌으며 ‘공산주의 위업’이라는 단어가 ‘주체혁명 위업’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념보다 김일성이 주창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 씨 일가의 유일지도 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셈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제2조의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성지로 꾸리고 결사보위한다’ 제3조의 ‘백두산 위인들(김 씨 일가)의 초상화, 동상, 영상을 담은 작품, 말씀판 등은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없었던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에 의하여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갖추게 됐다’는 ‘핵 무력’문구도 이번에 개정된 10대 원칙 서문에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이던 1974년 4월 발표된 것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10대 원칙을 우선 적용해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헌법보다 10대 원칙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가 잡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10대 원칙을 암송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중학생부터 이 내용을 암기 한다”면서 “총화(자아비판)를 할 때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10대 원칙을 암송해 인용해야 하는데 만약 암송을 하지 못하면 귀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