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서명운동은 공당 포기하는 것"

의원총회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세제국회, 들어와서 머리 맞대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세제개편 반대서명을 받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요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당이기를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는데도 장외투쟁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이용해서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세제를 다루는 세제국회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라면서 “세제개편안을 국민이 불편해 하면 하던 장외투쟁도 접고 들어와 정부안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공당의 책임이고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당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정말 진정으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밖에 있을 게 아니라 (국회로)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게 제1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결산국회 소집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8월말 결산처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결산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산국회를 열고 말고는 여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지금 장외투쟁에 물두,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인내심을 갖고 계속 협의하겠지만, 19일에는 결산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혜택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 면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는 통계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조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야당도 무턱대고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 현오석 부총리가 당 최고위에 출석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그 보고를 토대로 오늘 오후부터 당정협의 거쳐서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이런 우려가 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서명부터 받는다는 것은 국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합의를 거쳐 어떻게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구호가 난무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이제는 바뀐 것인지 엄중히 묻는다”고 말했다.

황우여 “바깥에서 서명운동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떠난 것”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조세 문제로 서명을 받겠다는데 조세 문제가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다가도 국회로 뛰어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국회의 임무가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국회가 검토하고, 국회가 동의하기 전에는 한 푼도 걷을 수 없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바깥에서 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우리 국회의원의 본분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제1야당의 소임에 비춰볼 때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야당과 의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결심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며 “그렇기에 의원은 토론과 표결로 자기의 의사를 내세우고 국민 앞에 심판 받는 의회주의가 꽃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사이 선진화법이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야당에 얘기해서 장외투쟁 등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를 중요시해야 한다. 한걸음 한걸음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에 장외투쟁을 할 때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백번이라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속히 국회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국정원의 개혁은 대통령이 앞장서 국정원이 심도 있는 안을 만들면 여야가 검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인데 왜 무더운 날 시청에서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다”면서 “기간 연장도 새누리당은 ‘웬만하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한 마디도 안했다. 오히려 모든 걸 밝혀서 떳떳하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