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기밀 민주당에 사전 유출 왜?

국조특위 9월 6일 발표내용 한달후 국감 내용과 일치

"법무부서 제출" 해명 새누리엔 '기밀 유출" 역공세

진선미 민주당 국정원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을 비롯한 김현 의원, 신경민 의원이 지난 9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 계정 확보, 국정원 추정 1차 핵심계정 10개 공개, 광주 5.18 북한 개입설 등에 대하여 발언하는 가운데 관련 피켓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이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가운데 사전에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정원 국조특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트위터 심리전 관련 검찰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 발표된 내용은 그때까지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의 수사기밀로 이후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수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실제로 민주당 국조특위가 당시 발표한 내용 중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 402개를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 등을 거쳐 신원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것은 한달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처음 외부로 공개된 것으로 트위터 계정 수 402개도 일치한다.

국조특위는 또 “검찰은 402개 트위터 계정을 대장 계정, RT 전문 계정, 봇 그룹 등 20개 그룹으로 분류해 분석했다”고 했으며, 이 또한 최근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 때 알려진 검찰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던 트위터 계정 수를 민주당 국조특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당시 국조특위가 발표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 트위터 게시글은 5만8233개”라는 것도 최근 검찰이 공소장변경 신청 시 첨부한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트위터 글 수인 5만5689건과 비슷하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 추정 트위터 게시글 수는 이번 공소장변경 신청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도 포함됐고,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여 전 민주당 국조특위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주 초에 이런 5만8000개의 트윗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게 5만8000개가 다가 아니고 그 분석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라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실제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국정원 추정 트위터 수는 5만5000여건이지만 민주당과 윤 전 팀장은 5만8000여개로 일치된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이 의아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 여권에서도 민주당측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사 내용은) 국정감사용으로 법무부에서 제출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수사 내용 발설에 대해선 “수사기밀을 누가 흘렸냐”며 공세를 펴고 있는 점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를 활용해 개입했다는 직접증거가 2233건에 불과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이런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수사기밀 유출은 수사 방해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사윤리강령 22조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반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수사기밀이 민주당 등에 전달되고 있다면 정치권의 검찰수사 간섭이라는 더 큰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