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5.24조치 해제 필요' 언급 배경은?

통일부 국감서 "개성공단 국제화되려면..."

[기사추가 : 2013.11.01. 17:17]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일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화를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5.24조치가 해제돼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인재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가 그것을 위한 초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 5.24조치 해제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는 것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때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행정조치를 가리킨다.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5.24조치와 국내기업 투자 여부가 충돌하게 되면서 해당 조치 철폐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류 장관의 답변은 향후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신규 투자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것이었다"면서 "5.24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었으며,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