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실여부 떠나 사회적 물의 유감"

<정보위 국감>정청래 "김용판, 퇴직 직전 본인과 관련된 수사기밀 갖고 나가"

이성한 경찰청장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첫 유감표시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의원은 “(이 청장의 대답을)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청장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판, 퇴직 직전 본인과 관련된 수사기밀 갖고 나가"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 본인과 관계된 수사기밀을 갖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김 전 청장의 수사기록 유출문제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 안동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수사서류를 달라고 요구했고, 안 계장이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해당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최 수사국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청장을 향해 “안 계장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이 청장은 “서류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감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안 계장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안 계장이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김 전 청장의 요구에 대해 응한 상황으로 본 것 같다”며 “(이 청장은) ‘안 계장 입장에서는 자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300건씩 국정원 직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은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올해 278건 등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청은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물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내곡동 일대를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정원 요청이 들어오면 다 면제해줬다”면서도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