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특위 두고 당내 갈등

당내 정보위 소속 의원들 "정보위라는 특위있는데 또 다른 특위는 옥상옥"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당내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고 민생경제에 집중하고자 여야가 상생의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모색할 때”라며 “(개혁특위 수용은) 여당이 먼저 나서서 딱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전히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양특’, 특검과 특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최우선인 정당이라면 제로섬 게임을 끝까지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부터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야당의 요구가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 가르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에 따라 여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의 ‘특검과 특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며 “(특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민주당이 주장한 요구안 중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과의 협상의 전권을 받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보위’ 조원진 “특위,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 돼 정국 더 악화시킬 것”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보위원들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특위를 수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도부가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순간 연단으로 나와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최고위에서 박차고 나갈 정도로 반대했으면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맞다”며 “어느 주요 법안에 대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당 지도부 몇 사람이 모여 결정하고 따르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특위 수용을 해) 국정원 개혁을 청와대가 다 막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국민에게 주는가”라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국회특위 설치는 야당에 정부 정통성을 흔들고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특위도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타협의 일환으로 특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개혁안 골자인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안보 사항이어서 특위 구성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중간 정도의 개혁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가정보기관 역량 악화만 초래하는 누더기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는 본질상 정보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정보위라는 특위가 있는데도 또 다른 특위를 설치하려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사회를 맡은 신동우 의원이 짧게 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보위 소속 조명철 의원 등은 “끝까지 들어봅시다”라고 요구하며 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원진 간사에게 미리 말을 못해 송구하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야당이 무대포로 양특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특위라도 받아주고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특위를) 던진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든 얽힌 정국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와 특검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만 수용한 것에 대해 “(특검과 특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특위 수용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전국적 시국선언과 야당 요구를 무시하던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건 역시 단지 대통령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특위와 특검은 결코 흥정대상이 아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라고 주장, 양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특위는 기정사실화됐다. 조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제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