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절대 용납 않고 엄단할 것"

4일 국무회의서 깨끗한 6.4 지방선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발할 소지가 있는 야권의 ‘대선불복’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사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잦아들지 않았고, 급기야 현직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중점 관리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방안을 포함해 방만 경영의 정상화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각 기관에 자구 노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