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는 7일 카드사 현장검증

정무위 '첫' 전체회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조사 사안에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문제 및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문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유무 및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기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를 반장으로 현장검증반을 구성, 오는 7일 오전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연관된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은 뒤 18일에 청문회를 연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중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KCB 사장과 카드3사 사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우선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 등 본격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총 24일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조사를 비롯해 2월 국회내 입법처리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 단 2월 국회 입법처리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처리할지도 협의해야한다. 양당 간사협의를 통해 정해야 원만한 2월 국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면서 “국정조사도 국정조사대로 열심히 해야겠지만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들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제대로 잘 통과될 수 있게 노력 해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