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국조, 정부·카드사 '정보 유통 진실' 규명 총력

5일 제2차 정무위원회 개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실시 계획서 채택안 및 증인출석 요구 의결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KB·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은 됐어도 유통은 안됐다"는 정부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통 유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의 문제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 계획서 채택안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달 8일 카드사 3곳의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음에도 검찰 수사결과 추가적인 유통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악용될 2차 피해 가능성에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돼 있어 이를 점검하기 조치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4일간 실시된다. 7일에는 정보유출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되며 13일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6개 기관보고가 실시된다. 18일에는 국회본관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와 개인정보 유통의 진실규명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는 개인정보 유통에 있다"면서 "정부와 카드사가 어떤 근거로 유출이 안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마련·운영하지 못했던 실태도 점검해 나갈 요량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대응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가 시중으로 유통이 됐다는 사실이 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유통이 안됐다고 자신하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금감원의 어정쩡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