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반국가·이적단체 지금도 10여개 활동"

<대정부질문>"구성원 처벌 있지만 단체 제재법규 없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6일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반국가단체 및 이적 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는 있느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지만 단체에 대한 제재법규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해산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돼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은 문제가 생긴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금감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온 국민과 연관돼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USB에 정보를 담아 나갔지만 그대로 압수돼 정보가 복사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정보가 (여러 기관에)흘러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내놓지 못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TF를 구성해 1차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허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겠다. 각종 정보가 유출되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금감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총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본인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도 경고를 했으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질론과 관련,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카드를 줘야 할 사안인데,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정 총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