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염전노예, 소설보다 기막힌 현실이라니..."

14일 법질서·안전 분야 업무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질서·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이번에 발견된 염전노예 사건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리 뿌리 깊은 구조적인 비리도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하는 부모 된 심정으로 아주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하면 뿌리가 뽑히게 돼 있다”며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작년에 안전사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다”며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의식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사건이 터지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고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국민 입장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희생자 입장에서나 가족의 입장에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돼있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그 다음에 그것은 그냥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일선현장에서 각인이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금 갑자기 내린 강원도 폭설로 고립지대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며칠째 치료도 못 받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인이나 여성, 쪽방촌 거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헬기라든가 고속열차, 고층빌딩 등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줬던 원전비리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원전비리는 오랫동안 누적이 돼온 것인 만큼 관계부처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며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했거나 해외의 시험기관이 품질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