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통일은 대박' 진짜 실현되려면?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전략' 세미나

"통독 과정 과대평가된 부분 바로 잡아야"

자유조선방송은 27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박근혜정부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통일담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27일 마련됐다.

자유조선방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와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 주제를 발표하면서 “흔히 우리는 성공한 통일모델로 독일의 통일 사례를 꼽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독의 과정은 잘못 이해되거나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다. 이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우리는 독일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반면, 서독 기민당의 ‘힘의 우위’ 노선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대 아데나워 총리에서 시작된 기민당의 ‘힘의 우위’ 노선은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면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동독이 끌려와 통일이 된다는 이른바 ‘자석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염 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독일 통일이 소련 및 동독과의 화해협력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서독 체제가 동독 주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서방동맹의 힘이 소련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통일 휴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염 원장에 따르면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연 평균 20억 달러의 금품 가운데 75%는 서독 주민과 교회가 동독 친척과 교회에 직접 제공한 물품들로 서독 정부와 민간이 동독정부에 지불한 4억 6100만 달러(23%)는 철도, 우편요금 정산금, 도로사용료, 비자대금, 정치범 석방 등 모두 용역이나 댓가를 받고 제공된 것이라고 한다. 즉,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제공한 무상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독일이 흡수통일을 선택한 것은 동독의 제도 가운데 통일독일이 계승해야 할 요소가 거의 없었고,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 통일이 됐다”며 역대 서독 정부의 독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통일도, 평화도, 분단관리도 아닌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단 시 서독이 이산가족의 고통 완화,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 동독 정치범의 석방 등에 적극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며 “우리도 대북관계에서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도 ‘통일, 왜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잠재적 기회”라며 “남북통일이 성사되면 매년 11%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도 6만9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준비가 덜된 독일의 통일 초기 사례를 배워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 성공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또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대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을 10년 동안 경제 분야만 분리관리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실시 △한시적으로 국내총생산의 1%대로 군비감축 △북한 토지 현금보상 및 부동산 국유제 유지 △직접적 재원마련으로 해외차관 및 해외 채권발행과 더불어 국채와 세금병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일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결국 북측 주민들의 민심과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측에서 북측 주민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진정성에 그들이 신뢰를 갖게 될 때 통일은 바로 그들의 손을 따라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은 각기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