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 해소…정년 늘고, 직급 단계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이 모두 일반직 근무원으로 통합된다. 또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묶인다. 또 정년 60세도 보장받게 됐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5급과 7급으로 고정했던 군무원 직급은 4∼7급으로 단계화했다. 이에 복무 기간에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