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해체? 외려 강화" 방재청 내부 "이관 환영"

"지휘라인 단일화된 조직에 넣으면 더 신속한 대응 가능"

"본부 되면 1급으로 격하된다고 나오는 볼멘소리" 지적

정부조직개편안의 일환인 소방방재청 이관을 두고 "안전 기능 축소와 연관이 없다"는 방재청 내부의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약속한 ‘소방방재청 이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방재청이 없어진다고 안전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방재청 소속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모아서 지휘라인이 단일화된 조직에 넣으면 좀 더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은 차관급 기관인 방재청이 본부가 되면 1급으로 격하된다고 나오는 볼멘소리”라며 “방재청이 본부로 바뀌고 국가안전처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기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응뿐 아니라 화재진압·구급의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면 업무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방재청을 괜히 건드려서 안전 기능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한 포털사이트에 ‘소방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경찰청장급의 치안총감 계급을 없애고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선 소방관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누가 지휘를 받겠나”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흡수되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안전 기능 축소되는 건 아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며 “오히려 일원화된 지휘라인 아래에 두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그는 “미국 국가안보부도 22개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했지만, 그렇다고 안전관리나 안보 기능이 약화된 건 아니잖나”라며 “그런 시각은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소속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반대는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청'에서 '본부'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위가 1급으로 격하되는 데 대한 합리적 조치를 원한다는 것이지, 안전 기능 약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폐지라고 말하는데 폐지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서 단일화된 체계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걸 갖고 안전기능 약화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경험 없는 관료의 지휘라인 점거? “현장 경험자에게 지휘라인 보장해야”

다만, 야당이 ‘경험 없는 관료가 방재시스템의 지휘라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개편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에게 실질적 지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한다”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기능 축소라는 우려를 충분히 잠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장에 활동조직 갖고 있고 사고를 직접 접한 경험자들을 지휘 라인에 넣어야 한다”면서 “구조 업무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해경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 재난 안전 라인에서는 단일체계가 구성돼있지 않기에 본부장이 지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현장 경험 있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게 국회에서 할 일 아닌가”라며 “법제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제대로 해줘야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정부조직의 졸속 개편에 제동을 걸겠다”며 당내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조정식 의원과 유대운 의원을 선임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단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과연 조직 편제상의 문제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뒤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