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도 "민생법안 연계 말라"는데 새정연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으로 민생경제 파탄 직전

새정연은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 고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인근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임원 회의를 찾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세월호특별법과 국정감사 및 민생법안의 연계를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며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진행해 나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 되면서 국정감사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발목이 잡히는 등 국회가 표류 상태에 놓여 국민들의 피로감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 측의 부담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분노와 여야 정쟁으로 치달았던 공방이지만, 이제는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에 국회의장이 나서 국정 정상화를 호소키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예산 결산, 국정감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의 삶을 챙기기 위해 (본회의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민생경제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조속한 추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쟁 차원을 넘어 국회의 임무에 관한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가족이 ‘연계 처리 반대’를 외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 대변인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다른 법안들이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통과가 늦춰지는 상황에 대해 “당연히 부담을 느낀다. 어떻게 부담을 안 느끼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마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감과 민생법안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 없는 국감, 세월호특별법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감이고 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감사와 민생법안도 투트랙으로 같이 논의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도 없다’고 못 박은 자당의 입장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한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 입장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중대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해) 원칙적인 면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전날에도 한 종합편성채널 전화인터뷰에서 법안 연계 처리를 반대하는 유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하면서 이 같은 유가족의 요구에 힘을 싣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일부 언론이 유가족과 야당 내 ‘분리 처리론’이 부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영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자(22일) 일부 조간과 석간신문에 보도된 ‘야당내 세월호법과 민생관련법 분리처리 급부상’과 관련, 현재 우리당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은혜 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대변인의 투트랙 주장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대변인께 직접 물어보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새정치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 여타 국회 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