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막는 것 독재적 발상"

비대위 "유신헌법 논의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 시대 떠올리게 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을 정면 겨냥해 “박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에서는 여러차레 고위 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일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그러면서 “특히 경제를 끌여들여 개헌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개헌논의가 경제 성장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발언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무성 대표의 사과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현 정치체계에서 박 대통령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못 박았다.

문 위원장은 특히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여야 의원 150명이 참여한는 개헌추진위원회 모임이 있고, 한 여론조사에서도 230여명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 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 방식의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바로 다음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아셈(ASEM)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개헌 논의를 ‘블랙홀’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