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야"

<국방위>"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 대비하는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합동참모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이 없느냐”고 묻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북핵 위협에 따른 필수적인 대응 능력에 ‘사드(THAAD)’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