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4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 즉각 수용"

당 의총서 결의문 통해 "국조 회피, 국부유출 책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사업)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누리당에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 여당에 ‘4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권력형 비리인 ‘4자방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반드시 조사·처벌하고, ‘4자방’ 국정조사는 부패와 비리를 다루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임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정부는 성실한 예산 집행의 책무가 뒤따른다”면서 “하지만 ‘4자방 비리’를 접하는 국민들께서는 탄식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국부유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4자방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이런 사건이 두 정권의 비호 없이 가능했다고 믿기 어렵다.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4자방 비리’로 구멍 난 재정손실과 누적적자를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혈세 쓰고 재앙으로 돌아온 ‘4자방비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정부는 서민에게 증세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4자방비리’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년 만에 국민 살림이 가계부채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 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 실태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4자방 국정조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여야를 떠나 부패와 비리 척결에 동참해달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