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새정치련의 '날치기' 발언, 막말 수준"
원내대책회의서 "예산안 심사시간 부족을 당당히 이야기하는게 의아스럽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협박정치’, ‘날치기’ 등의 비판을 하 데 대해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우리 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 ‘날치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등 막말에 가까운 언급을 자행하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헌법에 기반한 준법처리를 하려는 것”이라며 “온갖 막말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심사시간 부족을 야당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면서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했고 분리국감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심사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세와 담뱃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이 없다고 연결 짓고 있다”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신중히 논의해야지 엮어서 딜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에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모든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하면 해외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법인세 논란은 접어두고 담뱃세에 여러 이견이 있다면 여야간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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