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될 여야 협상 전쟁…처리 못한 현안은?

서비스 5법, 공무원 연금개혁, 북한인권법 등 현안 산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둔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갑오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배·보상 등의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겨졌다.

지난 30일 여야의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당의 원내지도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 덕담을 건네는 등 올해의 마지막 회동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얼굴에는 매년 연말마다 예산을 놓고 대립하던 과거와 달리 별 마찰 없는 연말 국회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올 한 해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를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 연금개혁,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부동산 3법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보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이 전체 51건 가운데 35건이나 있다.

그 중 중점 법안은 소위 ‘서비스 5법’이라 불리는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의료법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서비스선진화위)’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서비스선진화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정책 심의와 추진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설치의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진흥법 역시 학교 인근의 호텔 신축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골자의 자본시장법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내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TF와 국민대타협기구 설치가 결정되자 여당은 즉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조원진, 강석훈, 강은희 김도읍. 김현숙, 이종훈 의원을 위원으로 뽑으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강기정 의원을 간사로 정하고 나머지 야당 몫의 위원들을 선정 중이다. 야당은 ‘하후상박’식의 여당 안을 두고 ‘하박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에 진땀을 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처리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급물살을 타왔다.

하지만 여야가 이 법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고 내년이 돼서야 더욱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연내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여야의 지속적인 논의 덕에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주호영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유성엽 의원이 국회에서 모여 관련된 논의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의 길을 열어 놓는 등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단 설립에 관해 여당은 세월호 유족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익법인격의 안전재단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도 시한을 두지말자는 입장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 “9부 능선까지 왔다. 내년 1월 1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해를 넘겨 내년 첫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둔 ‘2014 국회’였지만 여야는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을 모두 느끼기도 전에 쌓여 있는 쟁점들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