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구조조정, 복지 축소가 절대 아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유승민 "박 대통령 강조한 경제활성화 법안 적극 뒷받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뭔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정치권에 불어 닥친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복지 축소가 절대 아니다. 낭비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를 갖고 “지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누수의 비효율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의 지출 구조조정 등 국가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파이를 키우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3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그 과실을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나눠주는 분배와 복지정책을 더욱더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살리기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인식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2월 임시회부터 민생경제법안처리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청이 앞으로 투트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협조하길 했다”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문제는 작년의 세수 결손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어려워지니까 유연하게 하자고 건의했다”며 “여야 합의 과정을 대통령도 지켜봐 달라고 건의하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군현 “이완구 녹취록 공개는 불법, 정언유착 근절돼야”

한편,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취재윤리에 반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을 정론관에서 공개하는 이벤트는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이 첫째로 야당 국회의원한테 넘겨진 것, 둘째로 다른 언론사에 건네져 보도되는 비윤리적인 정치와 언론이 유착된 것은 문제”라며 “정언유착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이미 사과할 부분은 국민과 언론에 사과했는데 총리 인준 이후 변화된 인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론도 취재윤리를 되새겨야 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