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난해 군사비 약 102억 달러…5년 새 16.3% 증가

국방부 "북측 군사비 우리측의 3분의 1 규모"

지난해 북한이 실제로 지출한 군사비 규모는 약 102억 달러(한화 약 11조2000억 원)로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출액 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실제 지출한 군사비를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했을 때 이같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군비 지출액은 11억5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는 경상 유지비만 포함한 것으로 군사비·전력증강비 등을 포함한 뒤 PPP로 환산한다면 102억 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연간 군비 지출’에 대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언급한 데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추정 규모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KIDA가 추정한 2009년 북한의 군비 지출액은 87억7000만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군비 지출 규모가 16.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측 국방예산은 약 325억 달러(한화 약 35조 원) 규모로 이는 북한 군사비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