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법정치자금 용처 밝혀야…특검 도입"

<긴급기자회견>"상설특검법 대신 공정성 담보되는 특검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이며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라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새누리당이 돈 정치와 결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 대선도 새누리당이 우리 당과 함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벌어진 친박 게이트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가 불법대선자금의 검은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라며 “대단히 불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드러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몸통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특히 문 대표는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또한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것이 내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검 도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실규명과 함께 부패청산․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 당도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해 “안전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시행령의 폐기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현 시행령은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라며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남 일처럼 말 할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시행령을 특별법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란다”라고 나를 세웠다.

6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우리 정치가 부패정치에 머물지, 깨끗한 정치로 나아갈지 갈릴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새누리당의 부패를 심판해 주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 대표는 ‘특검 도입 주장은 자원외교와 성완종 리스트 두 사건 모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가지의 특검을 말했다”라며 긍정했다.

다만 “자원외교 개발비리의 특검은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좋지만 친박게이트의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며 여당과의 입장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