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일관계 강화? 배 아파할 이유 없어"

정부, 일본 자세 수정 유도하고 역사인식에 단호히 대처해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이 최근의 미일관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거나 배 아파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일관계 강화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향후 기조와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실리를 챙긴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북핵 문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본의 역할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는 전략적인 이익이, 일본으로서는 자위대 활동을 넓히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야겠다는 목표가 맞아떨어져 주고받은 이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가 배 아파하는 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두 가지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정책을 펴나간다면 훨씬 더 한미일의 동맹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일본의 자세 수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지금의 자세를 바꿔나가려 시도한다면 한미일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이것이 곧 일본이 외교적 실리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인식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외교란 것이 늘 싸움보다는 협상하고 절충하고 또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 보다는 선린우호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일관계 강화에 따라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 보다는 일본의 자세 수정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협력지침에 따라 한반도가 자위대 작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며 “군사작전을 하더라도 우리 주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 안에 어떤 작전이 행해지면서 우리의 동의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맥을 짚고 가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