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분권형 국가구조로의 개헌 시급"

‘개헌을 바라는 시민일동’ 국회차원의 개헌특위구성 강력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파동으로 불거진 5년 단임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개헌추진국민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등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바라는 시민일동’의 이름으로 국회차원의 개헌특위구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헌법은 국민 스스로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쟁취될 수밖에 없다”며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운동을 통해 새 헌법에 담길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공론을 형성해 헌법개정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어 "87년 제정한 헌법은 그 역사적 소명을 충분히 했으며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위한 분권형 국가구조로의 개헌이 시급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평화적 남북통일 준비,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 시대변화를 반영한 시민권의 보장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법개정안 파문에서 드러났듯 제왕적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마저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정권하에서 87년 시민항쟁으로 이루어진 현행헌법은 군정종식이 너무 절실했던 나머지 대통령직선제라는 권력구조변경에만 몰두하고 국민기본권보장 등에는 소홀하였기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헌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대열 개헌추진국민연대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고,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의장은 통일미래준비를 위해 분권국가개헌의 시급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개헌을 바라는 시민일동’은 "현행헌법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를 비유해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신사와 세발자전거를 타는 어른, 구식 무전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신사를 앞에 두고 50여명이 손펼침막을 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