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활 건다는 노동개혁...내용은?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 발표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노동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집권 이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으라"고 각료들의 군기를 잡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완수에 몰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노동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노동 구조개혁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날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형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전망 조차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5월 청년 실업률이 9.3%로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1차 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단체교섭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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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 추진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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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공부문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 56개소에서 316개소로 확대)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민간부문 선도업종 집중지원,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고용 대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번째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은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원청의 노력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거래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촉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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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정규직 보호 강화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