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새 41.2% 증가
올해 6월까지 총 6789명이 2014억원의 임금체불 겪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체불 예상액이 4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새 증가율이 4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외국인근로자 9378명이 총 240억여원의 임금체불을 당했고, 2013년 281억원(9625명) 2014년 339억원(1만 2021명)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총 6789명이 204억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중 제조업이 181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건설업 93억원(27%) 도소매·음식숙박업 25억원(7%)으로 순위를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 수치는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접수·확인된 것만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구제절차를 잘 몰라 고용부에 진정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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