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채택한 싱가포르가 후진국?

<굿소사이어티 칼럼>"국정화 = 친일 미화" 거짓말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범죄 은닉해주는 수단

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3일 확정고시된다. 교육부는 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를 이날 밤 12시로 마치고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수정 명령을 받았던 교과서 6종. ⓒ연합뉴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래,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다. 야당이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사 연구자들과 역사 교사들,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도대체 국정화가 무엇이길래 반대 세력이 그토록 집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정제를 통하여 근현대사 교과서가 출현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간의 논란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결같이 반(反)대한민국을 고취시키는 교과서들

검정제를 통하여 제작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좌편향 교과서들이 친공-친북한의 서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좌편향 교과서를 집필한 인사들이 다수가 민중사관을 모토로 하는 학회나 모임 소속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다.

나아가서 이들이 모토로 삼는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통진당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통진당은 반(反)헌법적인 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되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정제를 통해 제작된 한국사 교과서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예외로 하고, 전부 한결같이 반대한민국적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반대 세력들은 기존의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검정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검정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몇 가지가 있다. 언필칭 내세우는 것이 다양성을 위해서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후진국에서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쓴다는 겉멋에 호소하는 주장이며, 마지막으로는 국정화를 통해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주장은 논거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이들이 내세우는 다양성은 거짓된 주장이다.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체제의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다양성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자유민주의는 전체주의(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와 다양성의 차원에서 공존해서는 안 되고 공존할 이유도 없다. 이 공존을 허용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래의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이들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투쟁사

그런데 국정화 반대 세력이 내세운 다양성이란 이 전체주의 세력 즉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교과서에서 다양성이 필요한 영역은 헌법 가치 내에서의 다양성인 것이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게 서술된 교과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나아가서 국정화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다양성이란 단지 선동을 위한 표면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을 때 이들 세력이 벌인 행태는 전체주의적 행태와 동일하다. 교학사 교과서의 출간을 막으려고 출판사에 방화와 살인 협박까지 하였다. 출간된 후에는 떼법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막아 채택률을 0%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흐뭇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 세력이었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에 근원이 되는 이념이 전체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일까? 국민들은 인민재판의 재등장을 보는 듯 느꼈을 것이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몇몇 후진국에서만 한다는 주장은 요설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 OECD에 속한 국가들인 싱가포르, 그리스, 터키도 국정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우리보다도 1인당 GDP가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선진국인 싱가포르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종적, 언어적 복합성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는 국민적 통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에 국정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다면 국정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980년대 운동권을 통하여 사학계에 등장한 민중사관 즉 인민민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역사관이 국사학계를 장악하여 친공-친북한적 입장을 여과 없이 교과서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테러를 저지르고 전쟁 위협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내에 친북한 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무장공비 파견, 대통령 영부인 저격 살해, 아웅산 묘소 테러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계속 저질러왔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가 좌편향 검정 교과서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범죄를 은닉해주는 수단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는 국민갈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붕괴에까지 이르도록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국정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국정화 반대 세력은 국정화된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된 교과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선동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는 기존 검정제 좌편향 교과서를 통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친일파가 고위 관직을 많이 차지한 곳은 오히려 북한이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또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북한 전체주의적 독재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언급한 교과서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한 실정이다. 국정화 교과서가 제대로 나온다면 친일-독재는 미화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정화의 요체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즉 올바르게 집필되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만일 집필 작업이 반 헌법적, 반 대한민국적 의식을 가진 민중사학자들을 하나라도 끌어들여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사명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반역을 해서도 안되지만 반역에 속아서도 안 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