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안 통과되면 일자리가 95만개? 누가 환상 심어주나"

“허황된 보고의 결과는 국민에 대한 우롱만 낳을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에서 국회가 계류 중인 일명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하면 일자리가 약 95만개가 생긴다고 말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너무 한심해서 일일이 반박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안이 통과돼야만 하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생산되는 일자리수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5년간 최대 15만개) △관광진흥법 개정(1만7000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5만5000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3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69만개) 등 총 95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말 한심하다. 너무 황당해서 답답하지도 않다”며 “제발 있는 일자리나 지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도대체 누가 대통령께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지 답답하다”며 “허황된 보고의 결과는 국민에 대한 우롱만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일자리 35만개도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라면서 “이익단체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