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해도 불통인 '악성' 체납자들, 또 공개했지만...

행자부, 신규 지방세 체납 대상자 총 4023명 공개

2015년 신규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도표 ⓒ행정자치부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 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

20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 대상자는 총 4023명으로 법인은 1705개에 2235억 원,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 원이 밀린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이며, 이전부터 명단에 올라있던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를 지키고 있었다. 역대 1위는 83억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재산세 106억 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역대 법인 중에는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1위를 지켰다.

행자부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