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2017년으로 늦추기로

3년간 한시 적용

소주·맥주의 빈용기(빈병) 보증금을 현재의 40원, 50원에서 각각 100원 이상으로 내년 1월부터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7년으로 늦춰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소주·맥주의 빈용기(빈병) 보증금을 현재의 40원, 50원에서 각각 100원 이상으로 내년 1월부터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7년으로 늦춰졌다.

24일 환경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재심사 결과 빈병보증금 인상안을 이같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7년 1월부터 당초 인상안대로 시행하고 3년 일몰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2016년 1월21일부터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 회수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안 철회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 보증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