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놓고 정청래 "소신껏"하자 홍윤식 "역사적 평가에..."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야당 공세에 후보자 진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6일 '5.16 군사정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를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단골 질문인데 아직 안 나와서 물어본다"며 말을 꺼낸 정 의원은 홍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 발언을 하라.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교과서에 나온대로 정변이고 쿠데타이다. 동의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홍 후보자는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크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을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껴갔다.
이 말을 들은 임수경 더민주 의원은 홍 후보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개인적인 의견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정 의원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하지 않고 끝마쳤다.
이후 임 의원은 자신의 추가 질의 순서에서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경찰에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찰이 당시 차벽에 시위대가 못 오르게 하려고 식용유를 133L나 사용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너무 쉽게 썼다"며 국가의 대응을 공직자로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 질서를 정립해나가는 것은 정부의 기본"이라며 "시위에서는 당초 목적과 달리 평화시위에서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법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경찰이)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제대로 알고 답해라. 경찰은 과잉진압을 작정하고 출동한 것이다. 지금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는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따져 물었고 홍 후보자는 "그 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성숙한 평화시위가 확립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 사용은 법과 원칙 따라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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