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간제법 빼자고? 같이 망하자는 것"

라디오서 "5법 다 통과시켜줘도 모자랄 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우선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우선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안한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도 그런 식으로 분할입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개혁 5법이라고 제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아직 이르지도 못했다. 과거의 잘못을 보충하는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5법을 다 통과시켜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노동개혁법에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법 버리고 나면 다른 건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은 정부도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다. 정부도 기간제법을 빼고 나머지만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본다"며 "더 큰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빨리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나 실물 무역시장에서 요동치는 것을 봐서는 이게 몇 년 내에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판"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잔잔한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같이 망하자는 거지"라고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