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간절함의 표현” 더민주 “3권 분립 훼손”

김용남-한정애, 라디오서 박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 놓고 공방

김용남(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서명 참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서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서명 운동 참여에 대해 “노동 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다. 대통령도 3권 분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답답함 내지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3권 분립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서명 참여를 비롯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개입이라든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3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보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일반 국민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반, 국회와 협력해서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정 주최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서명 운동은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주최가 아니라 마치 관전자나 심판자처럼 행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당부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그동안 매년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입법에 대한 촉구를 했고, 양당 지도부와 한 회동에서도 여러 번 부탁했다”며 “(대통령이)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야당이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참 답답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업이나 경제 단체 입장을 관철시킨 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해 한국노총도 결국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