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휴대폰 감시 강화…국제통화하면 투옥도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차단”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북한 정권이 주민통제를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 등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 본부 런던)은 9일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학계 및 비정부 기관(NGO) 관계자 19명과 북한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국제 통화를 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 17명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외국의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투옥된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의 가족과 연락하고 싶은 경우, 비싼 값을 주고 밀수 휴대전화를 조달해 중국 국경 부근에서 중국의 통신망을 사용해 은밀히 통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안 당국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발신을 탐지하는 최신 기기가 도입돼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보낸다.

북한은 전화와 인터넷, 방송, 우편 등 대부분의 전달 수단을 국가가 독점해 해외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전체 인구 2500여만 명 중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국내 통화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주민은 정권이 정해놓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고, 해외 웹사이트는 열람조차 불가능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외부세계와 격리하고 있고 외부세계는 북한의 실상을 알지 못해야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의 통신에 대한 제한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