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서 공개된 북 조직 책임자들, 사실은 '얼굴마담'

통준위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통일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

박형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진짜 실세일 수 있어"

북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공개된 주요 기구의 조직표와 책임 인물들이 실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신문 캡처.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정무국 등 북한 주요 기구의 조직표와 책임 인물들이 공개됐지만, 정작 이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책의 인물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통일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참석해 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방향과 내부 권력 조직의 특징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박 부원장은 이번 북한 당대회에서의 인사 및 조직개편을 검토한 결과, "중앙당 기구가 인적으로 재정비되었고 통치와 행정의 중추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얼마간 성공했으나, 단지 공식적으로 형식적인 대외적 존재과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7차 당대회 이전이나 이후에도 북한정치는 여전히 수령독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령 독재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의 경우, 외부에 공개된 통치구조상의 조직표는 어느 인물이 실제적으로 공식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부원장은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지만 얼굴마담 역할 이외에는 거의 역할이나 권력을 누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식적으로는 미미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령과의 개인적 관계 및 수령의 개인적 비공식적 위임에 따라 강력한 역할과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주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주요 인물들이 70대가 다수라는 점과 2010년 이후 재정비된 중앙당의 기구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뤄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정무국과 관련해 거론된 인물들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고양과 정치적 통합성을 과시하기 위해 단지 형식상으로 존재하고, 형식상으로 앞세워진 '얼굴마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김정은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사결정 기구와 그에 참여하는 인물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정은이 사적인 모임에서 의사결정을 한 뒤 공식적으로는 외양을 갖춘 정치국 등의 기구를 통해 결정 사항을 공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방식은 북한에서 흔히 존재하던 양상이라는 게 박 부위원장의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 기구가 정해진 절차와 규범에 따라 운영된다면 (현재의 북한과 같은) 수령 독재는 성립할 수 없다"며 "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조직표와 인물표를 제공받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식적 체계와 역할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누가 그리고 어느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발표자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당대회 이후 우리 정부에 군사회담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북미 평화협상을 염두에 둔 대남 대화제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투트랙(Two track)'으로 남북 충돌방지협상과 북미 평화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 교수는 "앞으로 당분간 북한은 핵실험 중단 또는 유보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대미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과 한국의 대선 일정이 있는 향후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략적 인내' 보다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북핵 해법"이라면서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