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도 민변 규탄나서…"민변 유엔 지위 박탈 청원 계획"

검찰 수사 촉구 서명도 500명 넘어, 3000명 목표

청년 단체로 구정된 ‘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이 민변의 유엔 특정분야협의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계획 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은 탈북한 종업원의 가족 인터뷰 영상 캡처. ⓒ연합뉴스

청년단체들이 북한식당을 집단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가리자며 인신보호 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변을 검찰 고발한데 이어 유엔 특정분야협의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청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00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유엔 특정분야협의지위를 인정받아 NGO(비정부기구)로서 관심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지난 27일 민변에 공개질의서를 공포하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 측은 “6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7월까지 답이 없으면 민변 전체에 대한 후속 고발 작업과 함께 유엔에서 위임 받은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 강철민 공동대표는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탈북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민변의 행동은 탈북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민변을 국보법과 형법의 여적 혐의로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서명했으며, 30개 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현재는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고발한 상태로, 1차 서명 목표는 3000명이다”라며 “민변 단체를 대상으로 이적혐의를 고발한 후 추가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은 남북대학생총연합, 인사이드NK, 한국신학생진리수호연대, 복음주의기독학생연합 등의 청년단체로 구성됐다.